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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오후 6:48:32 입력 뉴스 > 구정뉴스

홍길식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2018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일주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꼭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대표로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 2017 의정대상 홍길식 부의장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본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주요한 것만 발췌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년 동안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고한 분야로 우리 자치구 위상을 떨치고 많은 수상을 한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 홍길식 부의장

 

특히 복지국 소관에서는 6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올려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감사한 중에서 우수한 모범 사례로 보는 것은 제가 오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혁신지구사업 경계없는 행복한 서대문사업이라는 데를 아침 9시에 가봤는데요.

 

그동안에 보고받은 것보다 현장에서 접목을 하고나니까 참 좋은 교육이구나. 또 저희 지역구라서 더욱 감명받았습니다.

 

지금 커나가는 어린이들이 과거에 알지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감을 가지니까 선생님 하는 것하고 더 친밀감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전폭적으로 우리 교육의 롤모델로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수한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일자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뒷골목청소라든가 이런 일자리보다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장터를 만들준 데 대해서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리고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 행정사무감사 중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천연동에 가보니까 나눔이 민들레 자랑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나와서 자원봉사 식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눔과 실천 교육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모범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주 수요도 많고 또 자원봉사들도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공동체사업이 아닌가.

 

공동체사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이런 데서 인위적으로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개별감사라든가 각 부서 할 때 지적을 했지만 돈 들여서 하는 공동체사업은 인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장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일단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중에서 중요한 시정처리 할 사항만 발췌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있을 때는 항상 부구청장이 배석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분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협상을 하도록 했을까?

 

토목전문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건축민원 2건에 대해서 양대 민원을 마치 판사마냥 합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것이 과연 시민감사 옴부즈맨의 원래 취지와 도입한 배경이 맞는 것인가?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을 또 재임용 시켰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아무리 해도 이상이 행정적으로는 없었는데도 불구고 본인의 의지와 굴하지 않는다 해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집중 행정감사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편파적인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도입한 시민감사 옴부즈맨제의 기능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일자리 창출도 있는 것이고 일의 자리가 필요하겠지만 자꾸 가면 갈수록 과다한 임기제가 증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내용을 짚어봤을 때는 없어도 무방하고 그 업무를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 행정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안배 식으로 증원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별관을 새로 짓게 되면 홍은2동 구청 별관 부지에는 전층은 다 못하더라도 한 개층이라도 꼭 주민들이 자치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부터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에 위반되게 지금 현재 공무원 주도 하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는 형식의 임기제를 도입해서 각동에 배치해서 그 분이 모든 것을 기획,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원래 도입한 취지에 맞지도 않고 조례에도 위배됩니다. 향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6.25참전 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도록 앞에서 노력하신 어르신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날로 회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우를 우리 구가 타구보다 잘해줘야 되는데 타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꼭 타구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보훈으로 도와줘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라든가 대우를 해줄 때 활동수당이나 운영비 같은 걸 증액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 단체에서도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분들은 소멸되는 단체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막말 같지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단체예요.

 

다른 분들은 계속 존치하는 단체입니다. 그걸 참조해서 잘 민원에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문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이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적인 착오도 있을 것이고 기대효과가 미흡하겠지만 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감편성을 하고 불용까지 시키는 사례까지 왔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농성하는 사례를 며칠 전 매스컴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돈도 다 활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이종석 위원님도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농아단체, 시각단체, 지체장애, 한부모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 점자도서관을 아주 많은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유도블럭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없어도 그분들이 물어물어 가겠죠.

 

하지만 모든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에는 유도블럭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전시행정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선 시행된 뒤에 그런 것이 설립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하고 보도블럭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모든 극장, 학교, 공연장, 강당 이런 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수조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조속해 해서 내용 중으로 조속히 설치하도록 주만합니다.

 

은화어린이집 문제인데요. 막말로 말씀드려서 졸속행정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가를 그렇게 헐값에 매각하고 대체부지마저 접근성이 어려운 오지에다가 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건물을 안 지어도 그 재개발 내에 됩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재개발 측에는 안 만들어도 되는 편의를 제공한 거죠.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는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지금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전을 한다고 추경에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이전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하면 불용처리 될 확률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뒤에 명시이월 가능여부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했는데 아직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명시이월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졸속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역구의원들 세 사람은 앞으로 역민원에 시달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특정 건물을 임대하게 돼 있었는데 민원이 야기돼서 없던 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구청만 믿고 계속 있었는데, 임대도 못하고 있었는데 임계계약을 못하니까 역민원에 안 시달리겠습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행정을 하셨는지 진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의견서를 보시기 바라고.

 

저출산 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지역건강과 하고 같이 됩니다.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임해 봐야 됩니다.

서대문구는 전국 평균 대비 낮습니다.

 

더 이상 가지는 못할망정 점점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행정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심도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고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생활여건이 부족한 것인지 하는 용역을 한번 해서 대응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또 다문화지원사업 대책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약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형식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문화가 수요, 발굴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수요 발굴이라든가 이런 대응책은 없고 프로그램만 가지고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대학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문학 강좌는 좀 지양하시고,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이다 보니까 딱딱한 의자에 한두 시간 앉아계시기 힘들고 하시니까 건강 위주로, 가능하면 웃음치료, 건강예방 이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건의가 좀 있고.

 

또 문화대학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쯤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을 해보라고 용역비는 드렸지만 꼭 용역을 했다 해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난무하고 있는 소문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집중적으로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고.

 

건의할 사항은 기획예산과가 우리 행정복지에서 예산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설 쪽에 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직제개편을 조기에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여기 행정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이 배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고민해 주시고.

 

평생교육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 내가 한번 건의도 하고 여러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평생교육지원사업이란 것은 꼭 어르신들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업이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킬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도 교육지원과에서 힌번 구상하셔서 전체 모든 주민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장려를 하고 없으면 개발해 가지고 해보는 것도 바라마직하다고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건 꼭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훈회관을 새로 짓고 있는데요 보훈회관 자리에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없어요. 예산을 15,000만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자리에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거기 보훈회관 자리에 장애인작업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도 지금 위치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올해피 장애인센터 옆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공토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장애인단체가 오고 있잖아요.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보장구 수리센터는 권역별 하나씩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들어가지만. 아니 북아현동에 있는 사람이 홍은동으로 오고 홍은동에 있는 사람이 북가좌동으로 가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진짜 다가가는 장애인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간인데요 청소년 공간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수련관하고 홍은동에 있는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원래 문화의 집은 1동 하나씩 되기로 원래 청소년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츰 한다 치더라도 일단 권역별로는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유발되는 거고 청소년들이 자꾸 밖으로 나돌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만 하지말고 어린이 청소년 복지고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것을 좀 추려서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하는 의견서를 보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오늘 짚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신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당장은 실현 못하더라도 구상하고 있는지를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업무 분야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지만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에 임하면서 볼 때 칭찬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이분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사기앙양이 되도록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황명화 팀장은 서대문 시니어클럽 개소 등으로 어르신복지에 지대한 업적을 하였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원래 다 칭찬해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사회복지과 황명화 팀장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다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자료수집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했지만 피부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의회사무국 육화선 주무관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홍은1동 문혜선 주무관은 다년간 홍은1동에 근무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꼭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오늘 강평이 좀 길었는데요, 다른 의원에 비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다만 아쉬움은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정 부서장뿐 아니라 모든 팀장급 이상은 향후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아주 급한, 시급을 요하는 용무가 아니면 대기해서 의원님들이 할 때는 수긍하는 피감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다시 한 번 그동안 강평에 임해주신 우리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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