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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오후 11:31:38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이득규 KC대학교 전임교수 칼럼
그들의 논리



[서대문인터넷뉴스]

얼마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격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이다. 처음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당사자를 두둔했다.

 

정상적인 투자활동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여전하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실들은 투기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 대출과정에서 건물에 있는 점포를 4개에서 10개로 부풀렸다는 것은 석연찮은 대목이다.

 

대출을 취급했던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하나, 일반 서민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즉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고,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고위인사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당사자 본인은 평생 전세살이를 하다가 생애 처음 집을 갖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을 1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억 정도면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어디서든 집을 구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정책 홍보와 국민소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적지 않다.

 

한편 얼마 전 당청은 올 해도 추경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IMF(국제통화기금) 권고에 따라 추경금액은 9조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추경을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라고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미세먼지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놓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은 1조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미 미세먼지와 관련해 18,000억 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먼저 쓰지 않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추경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과거 정부에서 이뤄졌던 추경 대부분은 하반기에 이뤄졌고,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시차로 인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불과 3~4개월 만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올 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추경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 국민 혈세가 누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예산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편성과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졸속행정과 세금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도 발생할 수 있다.

 

필자는 현 정부의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지표들은 여전히 암울하며, 얼마 전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1,500조에 달한다고 한다.

 

가계 수입이 없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미세먼지 가득한 잿빛하늘 그 자체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추경에 앞서, 우리 서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세먼지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했던 발언들을 돌이켜보고, 만약 그와 배치되는 행동이나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한다.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KC대학교 전임교수

경영학박사 이 득 규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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