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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오후 12:10:13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주이삭 의원, 관련 조례 개정 강행한 집행부 질타



[서대문인터넷뉴스]

서대문구의회 주의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은 제로페이 결재 시스템 문제 파악이나 대책 없이 무리하게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한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대문구는 제252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안한바 있다.

 

이는 구민들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이용 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일시적(20191231일까지)으로 해당사용료의 5~1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해당 시설은 자치회관, 50플러스센터,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3차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제안 집행부가 관내 공공시설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생기는 중대한 세입처리 문제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책 논의도 없이 무조건 조례 개정을 시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선취 수수료 1.2%를 먼저 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관내 공공시설에서 이 결재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예산총계주의원칙(지방재정법 제34)’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34(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 주 의원은 이미 서울시 서울 페이팀에서도 각 자치구에 제로페이 시스템 결제시 문제점을 알고 협조 요청이 왔으나 집행부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제로페이 결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 실무자가 자기 돈을 먼저 넣고 일일 결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도 말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과 입장료 6000원 중 (조례안대로) 1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는 5400원을 납부하고 여기서 선취 수수료 1.2%65원이 제외된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다. 때문에 실무자는 미리 떼인 돈(선취 수수료)에 대한 세입처리를 위해 자기 돈을 먼저 넣고 일일 결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무소역사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조례안에 올라온 시설 중 자연사박물관과 형무소역사관은 현실적으로 제로페이 결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선취 수수료 1.2%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정산시스템 변경시 생길 수 있는 예산 소요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것은 그야말로 호갱의회가 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런 무리한 조례 개정 이유에는 서울시가 제로페이의 실적을 높이고자 제로페이 할인 조례를 제정하면 조정교부금 20억을 주겠다고 자치구에 미끼를 던진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토론을 마무리하며 주이삭 의원은 원칙대로라면 조례안 부결 동의를 받고 집행부 공식 사과도 요청해야 하지만 참았다. 집행부는 상임위와 서대문구의회에 사과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에 다만, 6, 7조 규정은 밴(VAN) 정산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신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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