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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오후 4:00:03 입력 뉴스 > 구정뉴스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개소 및 개소 기념 포럼 개최



[서대문인터넷뉴스]

자치역량 강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씽크탱크로 미래자치분권연구소가 출범을 알렸다.

 

 

 지난 918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차승연 서대문구의원,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 및 수십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개소기념 포럼 ·일갈등을 보는 다양한 시선- 다른 세대 다른 감성이 개최됐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 날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발원되는 진정한 상향식 자치제도의 확립과 주민 중심의 분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의 이론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유창복 서울시협치자문관은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협력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치분권의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공론장을 열고, 국내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방정부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출범 포부를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서 <‘·일갈등을 보는 다양한 시선 - 다른 세대 다른 감성>라는 주제로 약 8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기념 포럼을 열었다.

 

연구소가 포럼에서 공개한 세대별 한·일갈등에 대한 반응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20대들은 다른 세대와 달리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낫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34.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30대가 26.0%였고, 40대는 16.9%, 그리고 50대는 16.9%였다.

 

한편 경제를 제외한 한·일 비교에서 민주주의(58.8% 10.6%), 문화(56.6% 17.2%), 시민의식(44.4% 27.9%)등 모든 면에서 모두 한국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본이 낫다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들이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세대를 막론하고 대등하다고 느끼거나 더 낫다고 느끼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은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세대 간 사회적,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주로 들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는 인식이 높은 이유로 부심’*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최근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인지, 지속적 경향성을 보이게 될지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 ‘부심’ : ‘자부심을 줄인 말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 상황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반일운동이 연령을 뛰어넘어 다수의 계층에서 과거와 달리 강한 자존감과 대응한 의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지금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복경 센터장은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가 브레이크 없이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특히 매체환경 다변화로 인해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차이가 매우 크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 풍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것인지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다수 시민들이 미국이 일본편이라고 생각(44.1%)라고 있었으며 한국편이라는 응답은 겨우 15.8%에 그쳤다.

 

중립적이라는 판단은 40.1%였다. 세대별로는 4050세대가 미국이 일본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2030세대는 중립에 더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분권과 한·일갈등의 관계에 관해 경남지역의 사례를 들어 일본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상·외교정책이 전부가 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들에서도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일 갈등에 대한 인식에 세대별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어떤 한 가지 요인(나이, 경험치, 정보량의 차이 등) 때문에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연령변수 뿐 아니라 세대, 연령, 냉전체제 경험, 민주화 경험, 국외여행의 경험과 방식 등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은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20대와 30대를 2030세대로 통칭하고는 있지만, 이 두 세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IMF에 대한 기억, 교육제도의 차이, 한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차이, 콘텐츠 향유 경험의 차이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2030세대는 사안에 대한 극단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고 탈집단주의 성향이 높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세대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민주주의 위기 징후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위 조사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가 () 서베이몹에 의뢰하여 201996~10일 사이에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한 결과이며, 20198월 행전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연령·거주지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59세 이하 1,867명의 표본구성하고 조사완료 후 셀 가중 방식으로 대표성 확보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3%p이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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