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7-05 오전 8:43: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구정뉴스
정치뉴스
동사무소뉴스
기관단체
상공기업
교육/문화/축제
미담사례
경찰/사건/사고
사회생활
스포츠생활
전국뉴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조합소식
업체소식
분양정보
오피니언
기자탐방
칼럼사설
여론광장
제보기사
인사이드
파워인터뷰
인사&동정
맛집멋집
여행기행
자유게시판
2020-03-24 오전 10:14:38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유경선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대문인터넷뉴스]

1. 제안이유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고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익 처분이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도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 회의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근거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1)

.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의 정의를 서대문구청이 관리하는 도로로 명시함 (안 제2)

. 조례 적용대상 공사에 전철과 지하도 등의 공사를 신설하는 등 보다 세부적으로 대상을 적시함 (안 제3)

.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8)

.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문회의 구성에 구의원을 추가하는 등 자문회의 운영에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9)

.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10조 제18조 제117

도로법 시행령54 97

. 예산조치 : 불필요

. 기 타

1) 관계부서 : 교통행정과

2) 입법예고 : 2020. 3. 11. 2020. 3. 20.

 

 
 

편집국(sdminews@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수
  전체 : 183,093,532
  어제 : 57,663
  오늘 : 21,494
  현재 : 86
서대문인터넷뉴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14길 11, 1층(남가좌동) | 제보광고문의 (02)374-6973 | 팩스 (02)374-697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06.29 | 등록번호 서울 아 01280호
발행인:오병현/편집인:오병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병현
Copyright by sdm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sdm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