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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오후 9:15:07 입력 뉴스 > 구정뉴스

문장길 의원, 시정질문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상대로 서울시의 한강수질 개선 노력부족 지적



[서대문인터넷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장길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12() 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연되고 있는 물재생센터의 한강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 등 서울시의 한강수질 개선을 위한 부진한 노력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문 의원한강의 오염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집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 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6년 청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4개의 물재생센터를 통해 하루 498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여전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촉할 수 있는 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가의 방류수질 기준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강의 수질오염은 오염원인의 31%(BOD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 처리시설 및 총인 처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 “지방공기업법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법률적으로 명시된 물재생센터의 빗물처리비용 일반회계 비용을 서울시는 4년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초기우수 처리시설과 총인 처리시설의 완공이 2043년과 2030년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빗물처리비용 일반회계 부담의 법률적 명시조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5(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11(일반회계 부담)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5조제1호 및 제2목에 따른 경비

 

이에 박 시장지적한 부분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그 동안 수질 문제는 상수도에 치우쳐져 많은 예산이 상수도 쪽으로 치우쳐진 게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까지 1단계 우수처리 시설에 27백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에도 17천억 원의 예산투입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물재생센터별 초기우수 및 총인처리 용량>

 

중랑

물재생센터

난지

물재생센터

탄천

물재생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비고

시설계획

용량

초기우수처리

1,227

396

210

239

382

 

총인처리

481

159

69

90

163

 

현재처리

용량

초기우수처리

122

50

-

-

72

 

총인

처리

운영중

81

45

-

-

36

중랑 용수공급 포함 20만톤 미설치

공사중

160

41

-

45

74

과부족

용량

초기우수처리

-1,105

-346

-210

-239

-310

 

총인처리

-220

-53

-69

-45

-53

 

(현재 서울시는 초기우수처리시설 122만톤, 총인처리시설 8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으로 초기우수 1,105만톤 및 총인처리시설 220만 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문 의원한강의 수질문제는 서울시 정책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류공영의 가치문제로 접근해야할 문제라며, “이제는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서울시가 앞장서서 수치화된 한강 수질복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물재생시설의 시설현대화는 부지확보 및 대규모 예산과 같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서울시도 한강의 자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며, 서울시가 추진한 용역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강의 자연 하천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한강의 수질복원은 인류공영의 가치이자 철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숙제라며, “이제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미래세대에 우리의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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