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12-04 오후 2:0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구정뉴스
정치뉴스
동사무소뉴스
기관단체
상공기업
교육/문화/축제
미담사례
경찰/사건/사고
사회생활
스포츠생활
전국뉴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조합소식
업체소식
분양정보
오피니언
기자탐방
칼럼사설
여론광장
제보기사
인사이드
파워인터뷰
인사&동정
맛집멋집
여행기행
자유게시판
2020-11-19 오후 9:03:46 입력 뉴스 > 구정뉴스

김혜련 의원,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대문인터넷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19일 제출한 기획조정실 서면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 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간에 변경 없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 매년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건에 대한 미회신 비율이 70%이상 높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 감사에서 김 의원은 2007년도 개설된 온라인 강의 에듀클래스를 현재까지 업데이트 없이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수강에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은 중복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해 중복보증 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을 지적했으며,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의무고용 인원 보다 상회할 것 등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경제정책실 감사는 양재 R&D 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서버 설치 공간 확대와 환경을 제공해 양재가 AI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데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지식재산 관련 사업이 기본계획 자문을 받지 않은 것과 미래혁신기술 조례 규정을 삭제한 이유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에서 가락시장 무허가 상인이 중도매인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편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간 협의를 통해 공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산업진흥원이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그대로 두고 통합이나 접목 고려 없이 별도의 새로운 기술특화 캠퍼스를 각 지역별로 확대한다면, 중복적 구축으로 중복투자·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 감사에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미비하고 보완대상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기획조정실 등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 바란다아직 예산 책정 및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수
  전체 : 192,366,862
  어제 : 62,849
  오늘 : 39,532
  현재 : 114
서대문인터넷뉴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14길 11, 1층(남가좌동) | 제보광고문의 (02)374-6973 | 팩스 (02)374-697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06.29 | 등록번호 서울 아 01280호
발행인:오병현/편집인:오병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병현
Copyright by sdm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sdm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