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04-22 오후 12:3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구정뉴스
정치뉴스
동사무소뉴스
기관단체
상공기업
교육/문화/축제
미담사례
경찰/사건/사고
사회생활
스포츠생활
전국뉴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조합소식
업체소식
분양정보
오피니언
기자탐방
칼럼사설
여론광장
제보기사
인사이드
파워인터뷰
인사&동정
맛집멋집
여행기행
자유게시판
2021-02-25 오후 2:43:40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서대문인터넷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 경 의원, 비례)22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재정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 김경위원장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윤영진 부위원장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윤영진 위원, 최영수 위원, 김현훈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윤영진 위원(계명대학교 명예교수)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를 연구주제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 기능(권한)과 재원의 비대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분권 개혁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연계한 지방재정 패키지형 혁신을 전략으로 포괄적인 시스템 개혁의 접근방법과 기능배분과 재정배분 상응관계의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재정립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영수 위원(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은 코로나19 상황과 미래를 위한 기후(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를 연구주제로 감염병의 원인은 자연 파괴환경훼손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로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기후 예산제 추진 방식과 연계한 서울시 모든 예산을 기후 영향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넷제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말함.

김현훈 위원(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이사장)서울시 사회복지 재정 분석을 연구주제로 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과 노인청소년 부문, 주택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사회복지 세부사업의 집행률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집행률 저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 사업진행과 예산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안하였다.

 

▲ 최영수의원

 

김 경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 만큼, 오늘 연구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수
  전체 : 200,870,359
  어제 : 63,708
  오늘 : 52,598
  현재 : 134
서대문인터넷뉴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14길 11, 1층(남가좌동) | 제보광고문의 (02)374-6973 | 팩스 (02)374-697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06.29 | 등록번호 서울 아 01280호
발행인:오병현/편집인:오병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병현
Copyright by sdm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sdm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