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
□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 집중된 서울시에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25일 열린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대규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는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 최악의 혼잡도와 인력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 사업, 9호선 등 도시철도 운행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법 시행에 앞서 정부를 비롯하여 유관 기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의원은 계속하여 “장지사업지 내 건설되는 CNG·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차고지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유관 기관,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 경영책임자,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상에 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버스 3개사 342대가 박차를 하고 CNG·수소충전소, 각종 기계장비 및 인화성 물질 등이 반입됨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은 올해 혼잡도 185.2%에서 2030년 214.1%(국토부 기준 150%)까지 예측되고 있어 극심한 이용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도 9호선 혼잡도는 일부 역사(동작역 등)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155%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9호선 운영사는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하위 미흡등급으로 공공기관 54개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