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향해,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강북구 화계초등학교 개축건에 관해 질문하였다.
□ 서울시의회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현재 약 3만 2천명 가량의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는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를 도입하여 학교 밖에서 급식을 대체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식비는 한 끼에 6,000원으로 측정되어 있어 현실물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시행 당시(2009년) 3,500원으로 측정되었던 단가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겨우 2,500원 향상되어 6,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다.
□ 아동들은 6,000원 한도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의 끼니를 편의점에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꿈나무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편의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6,000원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다.”며, “적은 한도에 맞춰 음식을 고르다 보니 아이들은 주로 삼각김밥, 컵라면 등 냉동식품과 즉석식품들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어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단가를 하루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어 최선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며 아동들이 더욱 영향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다”며, “빠르면 추경, 늦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확대해야 한다. 지원체계, 지원방식, 복지전달체계 등의 다각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측정된 단가로는 아이들이 시중 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면밀히 검토하여 결식우려 아동에게 영양이 잡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현재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최선 의원은 작년 12월,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비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노･사･전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후속 계획 역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 최선 의원은 “SH･서울교통공사･신용보증재단에 직고용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개 기관의 상황이 다양하고 직고용과 관련된 논의점 역시 다른 만큼 각각의 기관의 사정에 맞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마지막으로, 최선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 화계초등학교의 개축건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다. 강북구는 화계초등학교 개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서울시교육청은 다급히 본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선 의원은 “강북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아동 대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규모의 개축공사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지역을 위해 본 사업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이 때,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사업을 축소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복지부동의 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의 개축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지역에서 공사진행 중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더욱 긴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