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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오후 1:33:47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오세훈, 방역 정책실패 자가진단키트에 포상하기로



[서대문인터넷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의 방역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서울시의 우수협업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의 자가진탄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은 과제의 적정성과 협업성, 협력을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를 측정한 협업 효과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의 포상결정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월 취임 이후부터 상생방역이나 맞춤형 방역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여 중앙정부보다 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민과 언론에게 보냈다고 지적하며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 중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축하고 강행했다, “일부 소상공인의 아픔을 역이용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방역 신호로 4차 대유행 초래, 소상공인 아픔 역이용한 인기영합

 

한편 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시민건강국)는 재난관리기금 중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 중 9억 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 원대로 납품 받은 후에 사후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는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을 지적하였다.

논란이 일자 시민감사가 청구되어 현재 서울시장의 지휘 감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방계약법령 위반, 감사 및 징계 대상 논란

 

서윤기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행정원칙, 제반 절차 등을 무시한 행정 행위가 오세훈 시장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구습과 구태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적 가점 또는 다른 어떠한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방역)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첨부1 오세훈 시장 자가검사키트 관련 주요발언 정리

 

<> 오세훈 시장 자가검사키트 관련 주요 발언 정리

일자

주요 발언내용

21.4.9. 서울시 간부회의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검토 지시

21.4.12

서울형 상생방역구상과 함께 자가검사키트 도입 주장

21.4.12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주장

21.4.14

다중이용시설 대신 학교·종교시설 중심으로 도입 주장

(출처: 한겨레, 21.4.15 ‘자가검사키트전도사, 오세훈의 언행을 진단해봤습니다)

· 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단장

" 조건부 허가된 제품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이 낮다는 단점도 있어 개인이 사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제품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주의 깊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보조적 수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정확도 낮은 자가검사키트 굳이 왜?...정부가 방역 국민에 떠넘기는 꼴‘ <21.4.24>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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