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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오후 6:37:23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서울시, ‘미래형 버스정류소’운영 앞두고 ‘검토 부족’인정



[서대문인터넷뉴스]

□ 서울시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광고에 대한 사전 법적검토를 하지 않아 향후 민자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26일 시는 첨단 ICT를 갖춘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10개소의 시범운영을 알리며, 향후 전체 380개소의 중앙차로 정류소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 중앙차로 정류소는 지난 15년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며 공익성을 저해해 왔기에 시가 직접 설치하고 민간은 광고수익을 통해 시설을 운영, 시는 임대수익을 거둬 비예산 운영과 세수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 하지만 시가 상업광고 확보를 위해 스마트쉘터에 디지털광고 매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표류 상태로 밝혀졌다. 현행법 규정에 맞지 않아 자치구 허가 및 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옥외광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도시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6월 광고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에 제조사인 ㈜드웰링을 낙찰했으나, 옥외광고물 심의가 반려되어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 자치구와 심의위원회서는 스마트쉘터 광고물을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교통신호기로부터 30m이내에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시는 광고제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이렇듯 광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임시 개통된 스마트쉘터에는 디지털광고 매체를 설치하지 못한 채 텅 비어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심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해 보인다.

 

□ 추 의원은 “총 61억 원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지만, 결국 사전 법률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 미승인될 경우 대책과 해외 디지털광고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사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으나, 광고수입을 가지고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적정 운영 모델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 등 시 안팎에서 스마트쉘터 1개소당 10억 원에 달하는 재정투입으로 기존 버스쉘터를 필요 이상 고급 사양화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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