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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오후 6:42:09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1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의결”



[서대문인터넷뉴스]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9월 2일 “수정의결”하였다.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가 수정의결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6조 6,480억 원이 제출되어 △2,287억 원을 감액한 46조 4,193억 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1조 5,836억 원이 제출되어 총액에 변동 없이 사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시의 제2회 추경예산은 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 5,903억 원 편성)을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 등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고, ➁방역 대응체계 강화를 비롯한 5개 사업(증 529억 원)과 ➂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비롯한 5개 사업(증 667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코로나 대응 선제검사는 26억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대응 체계구축에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를 포함한 5개 사업에 119억 원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서울시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계오류로 시비 588억 원이 과다 편성되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심사과정에서 366억 원을 감액하여 ➀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 확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출연금 240억 원을 증액하고, ➁무보증료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손실분 보전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51억 원 등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 추경예산 중 주요 증액내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조 5,903억 원(국비 1조 2,474억 원, 시비 3,429억 원)

세부사업명

증액(국비)

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조 5,903억원

(1조 2,474억원)

가구소득 기준하위 80% (건강보험료 활용 선정)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 방역대응체제 강화(529억 원)

세부사업명

증액(국비)

내용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53억 원(126억 원)

가구원수 고려(474,000원 ~ 1,496,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 원(104억 원)

격리입원치료기간 발생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경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26억 원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21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20억 원(10억 원)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등 검사인력 처우개선 활동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 중 주요 증액내역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667억 원)

세부사업명

증액(국비)

내용

2021 희망일자리사업

259억 원(246억 원)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

8,480명(3개월,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69억 원(113억 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금융 500만원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48억 원(113억원 )

’21년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35억 원(33억 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1식당 7,000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31억 원(21억 원)

만 18세~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00원 증원 및 기존 대상자 2개월 연장)

 

❏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➀교육사업비 1,837억 원, 시설사업비 5,131억 원, 지방채상환 577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사업비에서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관련 사업 등으로 1,038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추경예산 중 주요 증액내역

- 교육사업비(1,837억 원)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증액

내용

학교보건관리

학교감염병관리

300억 원

전면등교대비방역안전망강화(유·초·중·고·특수·각종·외국인

·학평 2,157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물품관리

287억 원

전자칠판 설치(중1) (10백만원×2,752학급)

교육과정운영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운영

200억 원

수업환경개선 사업 지원(200백만원×100교)

스마트교육지원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

168억 원

신나는 AI교실 구축(100백만원×150교, 40백만원×45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운영

150억 원

학교도서관 자동화장비 지원(15백만원×1,000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직업계고

학점제운영지원

146억 원

학점제 공간조성 및 실습실 구축(37,500천원×102학과)

NCS학습모듈보급[200천원×24,000명(1,2학년)]

공동실습소개편지원(3,000백만원×2개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맞춤형

취업기능강화

92억 원

취업역량강화바우처(900천원×9,945명)

실습멘토링(900천원×74교×4개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추경예산 중 주요 증액내역

- 교육사업비(1,837억 원)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증액

내용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창의융합과학

실험실환경구축

82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험실 구축(40백만원×200교)

학력향상지원

중등기초학력

향상지원

69억 원

토닥토닥 키다리샘 등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

교육력제고

51억 원

유아발달지연회복 지원 (공립유, 2,643백만원)

유치원 원격수업 스마트기기(1,500천원×1,685학급)

학기중급식비지원

무상급식

50억 원

급식방역인력지원(초·중·고)

학기중급식비지원

코로나위기대응

급식운영지원

32억 원

학생 급식용 임시 가림판 구입 지원(5,071백만원×636교)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사업지원

32억 원

단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초·중·고)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생태전환교육내실화

25억 원

에코그린 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50백만원×50교)

- 시설사업비 5,131억 원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증액

내용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노후시설개선

2,124억 원

각급학교 시설 및 개선공사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적립

2,800억 원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4억 원

(남부)고산초병설유, (북부)상원초병설유, (북부)용동초병설유,(강동송파)(가칭)거암유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22억 원

(중부)(가칭)청파유, (강동송파)(가칭)거암유, (서부)한서초,(강남서초)도성초, (강동송파)명일중

학교시설증개축

강당 겸 체육관 증축

29억 원

(남부)금산초,(북부)공연초, 선곡초, 숭미초, 중계초, (남부)대영중, (북부)노일중, (강서양천)동양고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방역 등 현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하며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등의 조기집행”을 주문하였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지난 8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 서울시의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향후에도 추가감액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연내집행이 사실상 제한적이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가려내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제3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조치(추가경정예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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