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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오전 10:09:53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이상훈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대문인터넷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10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호수밀도가 1hr(헥타르) 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규모, 거주형태가 다세대주택과 유사함에도 거주 가구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층 가구 수를 1동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수밀도”란 ‘건축물 밀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 정의

▶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구분 상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호수밀도 산정 시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섞여있는 저층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할 경우, 다가구주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부합 여부가 결정되어 산정 기준의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개정안에 따라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방식의 개선 효과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구 미아 A구역은(24%) 호수밀도가 hr당 17.7% 증가하고,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그보다 낮은 은평구 대조 B구역(17%)은 hr당 9%가 증가하게 된다.

 

 

편집국(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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