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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오후 10:39:09 입력 뉴스 > 구정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채택 및 업무보고 받아



[서대문인터넷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하였다.

 

○ 조사특위에서 채택된 증인현황

파이시티 관련

당시 인허가 관련 부서장

도시첨단물류단지

㈜ 하림산업 대표이사

㈜ 하림산업 개발사업단 전무

전 서울시 물류담당부서장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파이시티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실제 로비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임

※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15년 국토부 첨단물류단지 조성발표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16년 7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되었으며(전국6개소) 향후 사업자 측이 실수요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는 지역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할 계획임

 

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에 앞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과거의 파이시티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 

 

- 도시계획국으로부터 舊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추진경위 쟁점사안 등을 보고 받고, 도시교통실로부터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 양재화물터미널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혹과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끝내는 좌초된 舊 파이시티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련법령과 지침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없이 서울시 류정책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양 부서에 질의를 하였다.

 

- 舊 파이시티에서 당시 제도와 비교하여 물류시설 중심인 유통업무설비에 대규모점포 업무시설 등 일반적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주시설에 준하여 계획된 경위와,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살펴보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및 합리적 계획을 위한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해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협의 부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시 부서간의 적절한 업무 협의 등을 주문하였으며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예전의 파이시티 사업에서 나타난 특혜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적인 관점에서만 수행해 줄 것과 도시계획정책과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 서울시의 전반적 정책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서울 전반의 물류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고로 조사특별위원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있어서 비전 설정과 종합적이고 공공의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오민규(mangolikeman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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