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
서울시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세입자이다. 전국 도시 중 세입자 비율이 제일 높다. 따라서 주거 대책에 있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과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양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주를 향해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될 세입자의 퇴거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오 후보는 33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수많은 세입자가 쫓겨났으며,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도 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오 후보는 용산 참사의 본질이 철거민의 ‘폭력’에 있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고 있어 그가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작은 교훈이라도 얻기는 했는지 의문스럽다.
오 후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서울시민인지 아니면 자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오세훈 후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 후보 측에서 송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자신들의 것에 대한 ‘정책 베끼기’이자 ‘그대로 답습한 수준’이라고 평했듯, 두 후보의 주장은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을 500%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남발하는 한, 세입자 우선 분양권 같은 세입자 대책을 일부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가 ‘친 세입자 후보’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 많은 서울의 집 가운데 그들이 안심하고 살 집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세입자들을 배제하고 ‘부동산 투기 서울’을 만들 후보가 아니라, 세입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와 주택 가격 안정화를 통해 서울시민의 과반이 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
‘뉴타운식 재개발’이 아닌, 사업의 공공성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강제 퇴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택과 지분공유형 주택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을 늘리고 서울시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구조를 마련할 것이다. 주거공간이 없는 홈리스에게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다.
2022년 5월 24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