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서대문구의원(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국’ 대한민국을 꿈꾼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수립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기인한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강화’ 등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부속기관이 아닌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무산시키면서 ‘말로는’ 지방분권을 약속하던 거대 양당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올해 9월부터 바른미래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이삭 구의원
- 現 바른미래 부대변인, ‘지방자치의 날’ 맞아 논평 발표
-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발전 가능케 하는 ‘재정분권’
-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