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31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일하는 의회, 응답하는 집행부’를 위한 체계적 소통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출범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집행부 업무보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 의원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 ▲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알 수 없어 대안 마련이 어려운 점 등이다.

특히 구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지적·건의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부가 조치 결과를 ‘추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등으로 단순 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어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 의원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며 “이 목소리가 존중받고 정책에 반영될 때 의회는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사례를 소개하며, 본회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이 안건별 추진 현황과 조치 결과를 정리해 공식 제출하는 방식의 소통 체계를 서대문구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제시한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의원의 공식 지적·건의사항 데이터베이스 관리 ▲‘추진 완료·정상 추진·일부 추진·장기 검토·불가’ 등 처리 단계 표준화 ▲담당 부서와 향후 추진 일정, 예산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공개 ▲불가 또는 미반영 시 법적·행정적 근거와 사유 명시 등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이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책임감 있게 점검할 수 있고,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파악해 예산 심의와 조례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집행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0대 의회가 단순한 견제를 넘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대문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 책임자이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 며 “집행부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서대문 시대를 여는 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